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두102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01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1973 판결
  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6 선고 2008누13752 판결
  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2 선고 2007구단8907 판결
  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0년

5. 대법원 2000.05.30 선고 98두20162 판결
  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